법령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37, 2004. 8. 26.
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위헌확인등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2003년
2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1두9929 판결
[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2003.6.1.(179),1199]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